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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PPP사업 참여를 통한 페루 건설시장 진출 (출처: 해건협)
작성일 : 2020.03.23 조회 : 2038회
페루, PPP사업 참여를 통한 페루 건설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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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인프라협력센터 김성진 협력관

페루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EF)는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스페인어로는 Asociaciones Público Privadas, APP) 사업추진이 정부의 재정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민간의 경험, 지식, 장비, 기술을 도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공 인프라/서비스의 효율적 개발, 개선, 운영, 관리가 가능하며 PPP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페루의 수출입 물동량의 98%를 처리하는 5개 항만(Callao, Paita 등), 리마공항 및 주요 공항 등 인프라 시설은 현재 PPP방식 또는 양허계약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작년 7월 페루 정부가 발표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인프라계획(Plan Nacional de Infraestructura para la Competitividad, PNIC)에 수록된 52개(310억불) 중점추진사업 중 29개가(203.8억불, 66% 비중) PPP로 추진될 정도로 PPP사업은 페루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방식이다(별첨 참고).

페루는 1991년 9월 정부 자산 및 기업 민영화를 위한 법안 Decreto Legislativo 674를 발효하고 민간투자 담당기관인 COPRI(투자청, MEF산하)를 설립하였다. 이후 1996년 8월 발효된 공공시설 민간투자촉진 법안(Decreto Legislativo 674)을 근거로 고속도로, 식수공급, 공항 등 공공시설에 대한 양허계약이 허용되었고, 이를 관장하는 기관 PROMCEPRI가 설립되었으나 1999년 5월 Ley 27111에 의해 COPRI에 흡수되었다. 현재의 투자청(ProInversion)은 2002년 4월 Decreto Supremo 027-2002-PCM에 의해 신설되면서 COPRI를 흡수합병하였으며 PPP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페루에서의 PPP는 재정측면에서 Self-financed PPP와 Co-financed PPP로 구분된다. Self-financed PPP는 민간 투자금액이 사업규모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통행료, 수도/전기료 등의 요금을 통해 사업자가 직접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Co-financed PPP는 민관이 공동으로 펀딩/담보를 통해 재원(융자)을 확보하는데 정부가 5% 이상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추진절차 측면에서는 민간제안형(Private Initiative)과 국가제안형(State Initiative)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Private Initiative는 민간에서 PPP사업을 정부측에 제안하는 방식이고 사업재원을 Self-financed 또는 Co-financed 두 가지 형태로 제안이 가능하지만 정부 추진 사업 포트폴리오에는 등재되지 않는다. State initiative는 중앙부처, 주정부, 지방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화하여 주도하는 PPP 방식이고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다.

*OPIP(Organization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Investment) : 국가단위 사업의 경우 투자청이 담당, 지방정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담당
자료 : 페루 경제재정부(www.mef.gob.pe)

MEF는 투자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 53억불 규모의 PPP사업 23건을 민간사업자와 계약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그 중 State Initiative는 13건 23억불, Public Initiative는 10건 30억불이다(아래 사업목록 참고). State Initiative PPP사업 중 올해 6월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Huancayo-Huancavelica 철도개선 사업(약 2.3억불)은 Availability Payment(AP) 방식이 도입되어 PPP사업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하는 수요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COVID-19 팬데믹 사태로 환율 급등, 유가 및 주식시장 폭락 등은 발주처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소임에 따라 도급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다. 신규 PPP사업은 사업기간이 최소 15년으로 상당히 길고 규모도 대부분 1억불이 넘다보니 참여하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며, 현지 법규(스페인어) 또한 일반 도급사업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진입장벽이 높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페루 정부가 철도개량사업에 처음으로 AP방식을 도입하여 투자자의 수요량 리스크를 헷지해주려는 노력을 보면 PPP사업이 얼마나 시급한 현안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이고, PNIC 사업목록 중 금액기준 66%(건수 대비 56%)가 PPP로 추진되는 점으로 봐서는 PPP가 인프라 개발에 핵심수단임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페루 PPP사업은 더디게 진행되어 오긴 했으나 부정부패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사례는 있어도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이 백지화되지는 않았다.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페루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State Initiative PPP사업 참여 검토는 사업다각화 측면에서도 필요할 것이며, Private Initiative PPP 방식도 적절히 활용한다면 수익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